부모급여 100만원 지급계획 윤석열정부 부모수당내용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계획 2022년부터 지원금 지급예정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OECD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현정부와 차기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방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외에도 차기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저출산정책인 부모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정책안이 공표가 된 것은 아니기에 인수위에서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부모의 양육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보조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츨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지원방안이지만 실효성은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계획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임 이후 2022년부터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 ~ 11개월)을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하고 합니다. 매해 금액을 상향하여 2024년에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대비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상향하여 월 70만원이 될 예정이기에 실제 부모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경우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수급 가능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그 외의 양육비 지원 등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은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을 검색 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