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022년 소득기준
공공근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022년 소득기준
코로나19이후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자를 확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과 4대보험의 근로조건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공공근로 자격요건
2. 공공근로 참여자 근로조건
3. 공공근로 신청 및 선발방법과 제출서류
1. 2022년 공공근로 자격요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사업접수일 기준 만 18세에서 만 64세 이하여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또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일부 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요건이 적용되기도 하니 반드시 지차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2,334,000원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82,112원 이하, 지역가입자일 경우 36,122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5%의 소득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용됩니다.
공공근로 신청시 제외대상 요건도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10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 참여자
②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반복 참여자
③ 접수 시삭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④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구의 가구원
⑤ 생계급여, 실업급여, 공적연금 수급자
⑥ 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⑦ 사업 참여 결정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해당 내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⑧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지병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 외에도 성범죄 이력이 확인되는 자도 참여제한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 공공근로 참여자 근로조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대체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10,720원 정도의 생활임금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만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 됩니다. 매일 간식비 5천원이 지급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지역마다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5시간 정도로 주5일제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년에 2번 연속 참여가 가능하여 연속 참여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함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단순업무에 배정이 됩니다. 청사 청소, 유해식물 제거, 쓰레기 줍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도서관 등 공공기간에서 공무원 보조업무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 공공근로 신청 및 선발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은 각 지자체 시군구 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모집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시모집인 곳도 있으며, 모집인원 충족시 신청이 종료되는 곳도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이 되며, 연령과 사무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부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그 외에 서식으로 표기된 서류들은 접수처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점대상 증빙서류와 재산 확인 증명서류, 각종 자격증 등은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