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예정 내역

2022년 추경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예정 내역

윤석열 정부 첫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지급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후 마지막 긴급추경안이 될수도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은 5월말,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는 6월중에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내용

2.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3. 2022년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

 

 1.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내용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진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엔데믹으로 흘러가는 현시국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가장 컸던 소상공인분들과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으로 개편된 내용으로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 및 소득안정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2022년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금액은 600 ~ 1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370만개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종합하여 700 ~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매출규모는 4억원 이상, 2억원 ~ 4억원, 2억원 미만으로 구분하게 되고, 매출감소율은 60% 이상 감소, 40 ~ 60% 감소, 40% 미만 감소율이 적용되어 지원금이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시점에 보다 자세한 공고가 나오겠지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신속, 간소화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3. 2022년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 지원금 지원내용

저소득 취약계층과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과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생활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4인가구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인 기준 25만원이 책정된 금액이고,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 기준 약18.75만원이책청된 금액입니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될텐데요.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추경안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소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추후에 공고가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말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며, 특고와 프리랜서, 저소득층에게는 6월중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과 지원대상 조건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미리부터 지출을 늘리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